김명연 의원 “문케어, 보험료 올려 정부 생색내기”

보험료 8년 만에 최대치 인상…매년 올려도 2027년 재정고갈 불 보듯

서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3:22]

김명연 의원 “문케어, 보험료 올려 정부 생색내기”

보험료 8년 만에 최대치 인상…매년 올려도 2027년 재정고갈 불 보듯

서상호 기자 | 입력 : 2019/07/08 [13:22]

 

▲     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 김명연의원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갑)은 문케어 시행으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되었다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문케어가 현 정부만 생색낸다고 비판하며 ▲2017년 설계 당시보다 약 11조원 증가한 41조원 재정소요 예정 ▲올해 건강보험료 2011년 이후 최대치 인상(3.49%) ▲과거정부보다 줄어든 국고지원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재정고갈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최초 발표한 문케어 소요재원은 30조 6천억 원이었으나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은 41조 5,842억 원으로 당초보다 약 11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원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으나 정부예산 지원은 과거 정부(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13.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이후 최대치인 3.49%가 인상되어 결국 정부가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을 올려 생색내기에 앞장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보험료율을 올려도 2027년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며 “1,2인실 병실,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고갈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문케어의 홍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상호 기자 shse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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