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부권의장협의회,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3일 안산 상록구청서 열린 제102차 정례회의서 의장 간 중지 모아 의결... “고교무상급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매칭비율 5대5로 해야”촉구

서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00:30]

경기도 중부권의장협의회,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3일 안산 상록구청서 열린 제102차 정례회의서 의장 간 중지 모아 의결... “고교무상급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매칭비율 5대5로 해야”촉구

서상호 기자 | 입력 : 2019/07/04 [00:30]

▲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 중부권 9개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가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3일 안산시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제102차 정례회의를 갖고 참석한 각 의회 의장들의 뜻을 담아 ‘기초지자체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모든 공익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경기도 매칭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된다”며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수용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 사례로 최근의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들었다. 앞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측이 고등학교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자체 사무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도 자치구와의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6대 4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도와의 재원 분담을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일 정도로 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 50%는 부담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협의회 측은 이에 △경기도가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기초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이번에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7:3이 아닌 5:5로 재조정할 것 등 세 가지를 촉구사항으로 밝혔다.

 

김동규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장은 “기초지자체는 현재 다양한 사업과 복지비 투입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도가 이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 중부권의장협의회에는 안산, 부천, 시흥 등 경기 중부에 위치한 9개 시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결의안 채택 외에도 101차 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과 103차 회의 개최도시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기초지자체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1. 주    문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일방적인 매칭비율 조정과, 매칭사업 시행에 시군의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기초지자체는 다양한 사업과 복지비부담 등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기초지차체의 재정 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지출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매칭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도 한몫 하고 있음 지난 4월 29일 제4차 정기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입장을 모아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도비매칭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5:5 조정안을 제안하였으나, 경기도에서 3:7 비율을 강행 결정하였음. 이에 경기도중부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도비매칭사업 예산분담비율에 대하여 재조정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중복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바임

 

3. 결의문 : 붙 임
기초지자체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정명희 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이 그렇듯,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중부권의장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 7. 3

 

경기도중부권의장협의회  일동

 

 

서상호 기자 shse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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