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송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00:55]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송현아 기자 | 입력 : 2019/07/02 [00:55]

윤태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문제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 없이 단속 만으로는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안산시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시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우리시의 20195월말 현재 화물차량 47,885 대가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6,283대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3,998대 중 76%3,038대가 관외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용화물자동차 허가 등록 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도권 내에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여 해당 시·군 및 경기도 인접 시·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는 타 지역에 있고 거주지는 안산에 있어 차주들의 생활 반경인 주거지 인근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주변 도로 지역에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교통사고 발생우려 등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규 상 차고지 제도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조례 제13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에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주차면적의 30%범위 내에서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50%까지 차고지로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초지동에 화물전용 주차장 87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금년 8월 중 부곡동 도로공사 유휴지에 화물전용 주차장 50면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사업대상지 2곳을 선정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 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도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태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사항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윤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아 기자 hyuna68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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