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공사 관리감독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시설공사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대책방안

서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00:49]

나정숙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공사 관리감독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시설공사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대책방안

서상호 기자 | 입력 : 2019/07/02 [00:49]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공사관리감독 관련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수의계약 지양에 대한 관리대책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공사 수행 방지대책

임금 및 건설기계임차료 체불 대책

 

질문하신 시급을 요하지 않는 현장에 대한 공사는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통한 전문업체와 인력이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대책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와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수의계약은조경, 토목, 전기 등의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사업이 많고 현재 수목 및 잔디와 전기시설물의경우 입찰로 연간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입찰계약방식으로 적극 추진하여수의계약을 대폭 줄여 공원녹지관리 효율을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대책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여부와 현장대리인의 확인등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따라 하도급시행시 공사금액의 82%이상으로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여 저가 하도급계약에 대해 면밀히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 임금 및 건설기계임차료의 체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우리시는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하여 착공시 임금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받고, 준공시 하도급등 지급확약서를 출받고 있습니다.

 

체불발생시 우리시는 하도급등 지급확약서의해 수의계약 6개월 제한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원아웃제도 - 체불발생시 수의 6개월 제한)

 

건설기계임차료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의 징구와 장비사용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통해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며, 2019619건설산업기본법개정시행으로도급금액 5천만원이상, 30일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의무화 되어 임금체불 방지책이 마련되었습니.

 

현재, 우리시는 전자대금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근로자 임금의 직접지급으로 체불을 방지하고, 시설공사 관리감독을 더욱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호 기자 shse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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