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20일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현 37만6천→57만6천호 확대…총 24조7천억 투입

김석일 기자 | 입력 : 2018/09/20 [16:48]

 

                                                          ▲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가 추가로 건립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920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6천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도지사를 대신해 이달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향후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 주택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33천호를 시작으로 201941천호, 202051천호, 202144천호, 202232천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으로 20만 호가 추가로 공급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7백호를 공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 원은 경기도가, 3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6천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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